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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벚소년 나이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생일이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가 촉법인가요?자세히 알고싶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2. 2010년9월10일인사람이 2024년 6월1일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행위시에 만 13세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위시에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3세에 해당하여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흔히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따라서 2010년생이 2024년 6월 1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13세, 셍일이 지났다면 만 14세이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