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

Question

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

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만 그런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나 내용을 규정하는 건 형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특경법처럼 개별 법령에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후자가 특별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