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형사법률Q. 법률용어로 수사 개시나 수사 착수는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나요?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란은 수사한다는 것이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도 수사한다는 것인가요.법령에 나오는 정의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할지 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설명으로 보는게 정확할지 감이 안 옵니다.
- 형사법률Q. 사건화는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나요?사건화가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은 들었습니다.사건화는 수사하는 것이란 의미인가요?사건화도 수사한다는 것이고수사 개시도 수사한다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있는 정보들의 기산점은 탈퇴후 부터인가요? 발생일부터인가요?웹사이트 방문 기록- 보존근거 : 통신비밀보호법-보존기간 : 3개월- 보존 항목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보존 항목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이라고 하면 해당자료가 발생일부터 기산점이되는지 탈퇴일부터 기산점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률에 명시된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들은 회원탈퇴시 지체없이 파기되는 건가요?개인정보법 21조에 의해서인가 회원탈퇴를 하면 보통 사이트들은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한다고 하지만 법령에 명시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까지는 최소 의무 보존한다고 들었습니다. 법령이 정한 최소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들은 보존기간을 다했으니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건가요?.예로들어 18년도-23년도까지의 결제 기록이 의무적으로 보관되고 이후에 자유 보관된다하면24년도에 탈퇴시 삭제되는 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정한 개인정보는 기간이 끝나면 파기되나요?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도 법령에 보관기간이 정해놓은 정보는 기간이 만료되면 파기되나요?예로들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은 3개월이고 결제기록 보관기간이 5년이면이 정보들은 해당 회원이 탈퇴하지 않아도 보관기간이 끝나면 파기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기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인가요?재판가서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야 처벌 받는 건가요?기소라는게 재판을 여는게 게 기소인가요?기소가 안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판결도 안 되고처벌 안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성범죄법률Q. 비금전 다운로드는 무엇인가요???비금전 다운로드는 현금 지불 안하고 무료로다운 받는 게 비금전 다운로드라고 하는 건가요?금전 다운로드, 비금전 다운로드 이런 말이 있길래 질문 드려봅니다.
- 성범죄법률Q. 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나요?토렌트 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아니면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로 처벌하는 건가요?토렌트로 다운로드하면 소지죄,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기소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나요? 기소 안 하면 처벌 안 받는 건가요?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건 지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수사 안하고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수사 안 하고는 기소하고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