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독립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지난 2년 동안 학업과 일 병행하면서 본가 근처 한 직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의 경제상황이 변화하기도 했고 본가가 5가족이 살기엔 제 방도 협소해서 성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년동안 다니던 직장을 현실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해서(왕복 5시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통근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에 취직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통근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질문자의 경우 본가에서 본인이 독립하여 이사하는 경우라 위 3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통근의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