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오만명노동자해외취업방안논의

Question

방금 뉴스를 봤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5만 명의 노동자를 해외에 취업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가 해외취업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여러 나라와 대규모 인력 송출을 논의하는 방식은 충분한 일자리 확보와 권리 보호 장치가 없다면 과장되거나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숫자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의 질, 노동조건, 체류 안정성, 사후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내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외취업 기회가 있다는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스파링에 올려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