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계엄군은 나라가 비상시에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우리 나라 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 되면서 계엄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구요. 혹시 우리 나라 계엄군들은 나라가 비상시에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Answer 1

우리나라 계엄군은 행정부와 사법부쪽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안과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데요. 이번의 국회와 선관위 진입은 위헌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계엄군은 비상시에 중요시설 방호와 집회·시위 차단을 주요 임무로 수행합니다. 특히 과격시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담당하여 질서 유지를 맡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계엄군의 역할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영장 없이도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계엄사령부는 전국 각 지역에 군사법원을 설치해서 즉각적인 처벌도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이는 군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