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이자를 법적 최고금리를 넘게 받았을때 어떤 죄가 되나요?

Question

지인이 급한일이 있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빌렸는데, 신고되지 않은 업체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자도 20프로 이상을 받고 이자를 받아갈때도 직접 받아가기보다 집 앞 우유배달함 같은곳에 돈을 넣어두면 찾아간다고 하는등 이상한점이 많던데, 만약 신고되지 않은 업체이거나 이자를 법적 최고금리를 받은경우 어떤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