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소송까지 갈지..

Question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사용처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리스트

“이 경우 대출이 남편 단독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단독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지급보증담보대출도 개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위자료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남편이 숨긴 재산이 있을 경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조정으로 끝내는 게 유리한지, 재판까지 가는 게 유리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면 불리해지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소송 진행 시 총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의뢰인 몰래 받은 대출은 일상가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남편의 단독 채무로 보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의뢰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출의 사용처가 가정 생활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보증담보대출 또한 계약 당사자가 남편이라면 개인 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한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전체 자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숨겨진 재산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에 따라 결정되나, 경제적 신뢰 훼손이 크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 해소 및 정당한 재산분할을 도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함부로 대출금을 대신 갚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행위는 본인의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현재 대출 내역과 재산 명세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