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리뷰를 달았는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같은 2차 피해자가 없길 바라여 작성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한걸 협박으로 맞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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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 여부를 떠나서 표현 방식을 고려할 때 비방의 의도로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예고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