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궁금합니다 공범 유무
오토바이를 면허 없는 친구 뒤에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조사 받고 하나요? 아님 상관 없나요? 아예 연락 조차 안가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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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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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나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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