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신호위반에 무면허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다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토바이 면허증이 없는데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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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100~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신호위반은 과태료 부과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 이상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