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관련 판결문 열람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번에 구상금청구소송 민사건이

1월8일에 판결확정이 되었는데

판결서 인터넷열람은 언제부터 보통가능한가요??

사건번호하고 쳤는데 뜨지를않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이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2~3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통 1월 중순경에는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