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같은 경우는 부가세및 Tax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한국은 왜 포함되어 부과하나요?

Question

외국같은 경우는 부가세및 Tax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한국은 왜 포함되어 부과하나요?

외국에서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뭘 살때 가격표의 금액에 세금을 별도로해서 받는데 한국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가격표를 제시할 경우 판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메뉴판 등에 표시하게 됩니다.

10% 부가가치새 포함 여부는 사업자의 재량이고 사업자는 판매금액(판매가액 + 부가가치세)을

수령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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