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몇몇 변호사분들이 불법적인 음란물들을 시청했을땐 캐시를 삭제하고 다시는 영상을 시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캐시를 지우는것이 증거인멸로 안좋은 인상만 줘서 양형이 안좋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취지는 사건화가능성을 더 낮추라는 것으로, 물론 사건과가 되는 경우에는 안좋은 인상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캐시를 삭제하였으나 적발되는 경우라면 양형에서 불리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캐시를 삭제한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