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으로 인한 아파트 복도 담배냄새 조치방안
옆집에서 담배를 집안에서 피우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냄새가 많이납니다. 그래서 복도 방화문도 닫아놓지못하고있을정도인데요. 아무리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하더라도 복도는 공용 부분으로 이해하는데, 담배냄새를 안날수있게 할수 있는 옆집제재 조치/방법이나 관리사무소에 취할수있는 요청, 혹은 조치/방법 및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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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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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이나 담배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유부분인 개인의 집안에서 흡연행위 자체를 막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을 통한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지 법적으로 관련 행위 자체를 금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