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보통 교통사고 처리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의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번복이나 불복 또는 무효화가 가능한지 같은 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의사표시로, 합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무효화 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의사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가 문제에 대하여 더는 문제삼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번복이나 불복, 무효화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약정의 확인의 의미와 부재소 합의 (추후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가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