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5개월 간 악플을 달았을 시 소년 교도소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선 저는 5개월 간 한 연예인의 안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습니다. 개저씨, 역겹다, 가수 맞냐 같은 악플을 달았습니다. 처음 접한 세달 간은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며 악플을 달았으나 남은 2개월 간은 둘러보거나 아주 가끔씩 합당한 비판 정도만 했습니다. 현재는 안티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 당한다면 초범이자 형사 미성년자로 될거 같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죄질이 정말 무겁기에 지금 상태로 보자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혹시 이 정도 죄질로 소년 교도소로 갈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 차례 동일한 답변을 드린 바, 위 사실만으로 바로 보호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모욕죄는 매우 중한 죄는 아니고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소년교도소에 가게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횟수가 많고 범죄의 정도가 중하다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개월간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다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절차 진행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