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때 엄청난 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지금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인건비가 후진국 수준으로 굉장히 싸졌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 경제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미래에 일본처럼 몰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일본이 왜 몰락했는지, 2.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일본과 같은경우 미국의 플라자합의를 통하여 일본 화폐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수출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쳤으나,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만 거품이 형성되는 등 하여 이 버블이 터지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전세계 혁신국가 5위권 내에 들며 과거 일본과 같은 잘못된

금융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는 등 이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장기 불황은 1980년대 후반 형성된 거품 붕괴에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들어 예금금리 자유화,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등의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자본과 회사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 수익원이 줄어든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월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월까지 역대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돈을 빌려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동시에 재테크에도 치중하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담보가치 상승 및 기업의 차입 여력 확대로 이어져 다시 자산가격이 오르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 효율보다는 사업 규모 확대에 주력하는 외형 중시의 기업 경영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자산가격이 상승하자 가계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빠르게 늘려 나갔습니다.

이 결과 주가와 땅값 모두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자산가격은 거품을 우려한 일본 정책 당국이 1989년 5월 이후 급격한 금융긴축을 단행하고 1990년 3월 들어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붕괴됐습니다. 1990년 초 거의 4만 선까지 올랐던 닛케이주가는 1990년 10월 절반으로 하락했고, 1992년에는 1만 5000으로 떨어졌습니다. 땅값 또한 1989~1992년 50% 이상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2005년까지 하락세가 매년 계속됐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 이어 또다시 위기를 겪는다면 ‘부동산발(發) 잃어버린 10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품 문제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이 우려가 나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의 형성 과정이나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낀 거품이 심합니다. 주택가격의 적정선을 평가하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 주택수익비율(P/R)이 1990년대 일본처럼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거품 정도도 일본의 경우 정점기에 주택총액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세 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도 2.3배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