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양반이 많이 늘어 났다고 하는데 나라의 세금은 그럼 누가 부담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선이대 세금은
양인들에게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초기에는 양반의 수가 적어서 큰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조선후기가 되면 상업의 발달로 양반첩을 사서 양반들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세수가 부족해 질텐데 그 많은 세수를 남은 양인이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양반도 일부 부담을
한 것인지 궁금하고 상인들도 일정 부분 세금을 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세도 정치로 인해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였고,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세도 정치 하에서는 뇌물로 관직을 사고파는 일이 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서 부정이 이루어져, 과거 시험을 보더라도 권력을 가진 세도 가문에 아부하고 재물을 바쳐야만 합격할 수 있었고, 관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그 대가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세금의 기본은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을 그대로 거두지 않았고,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을 더 거두어들였으며, 징수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도 정치로 인해 부패한 조정에서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 전정(전세)
- 토지에 부과되었던 세금
- 토지 1결당 약 20말 정도 거두어들였음.
* 군정(군포)
-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가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나라에 냈던 세금
- 영조 때 균역법이 실시되어 1년에 베 1필을 거두어들였음.
* 환곡: 봄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도록 한 제도로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빈민 구휼 제도였음.[네이버 지식백과]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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