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술한잔 하고 대리기사 불러 집에 왔습니다. 술을 좀 많이 먹어 차에서 잤는데 다 왔다하여 깨어 보니 집앞이었습니다. 주차요청하고 키 받고 집에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라 왔네요... 기사님 전화하니 자신은 모르겠다고 잡아 땝니다. 이럴땐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님에게 과태료 청구하고 대리운전 회사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청구하겠다고 알리면 대리기사님도 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된 CCTV 화면상 대리기사님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과태료 납부를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용하신 앱이나 대리기사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일단 과태료는 본인이 지급하되, 추후 앱이나 업체에서 이를 지급하고, 앱이나 업체에서 기사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흔히 이용하는 대리기사 앱의 고객상담 등에서 해당 이슈를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단속시간대를 확인하시고, 해당 시간에 대리운전을 신청한 내역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당시 운행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대리운전자에게 귀속시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법규 위반시 현장 적발하여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등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리 운전 중 속도 위반 사항이라면 경찰에 출석하여 운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과(음성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시간 대리 운전을 호출한 자료(호출과 대리비 지급 등)를 토대로 속도 위반 운전자가 대리 운전 기사인 것을 증명하게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