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이 벌금형으로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한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식 기소후 법원 판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에 따라 약식기소가 된 후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따르지 않는바, 일반적으로 1-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