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를 잘못내어 사기를당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약10개월전에 지인소개로 신용이좋으면 마트법인을 내어서 정부지원금 대출을받아 싼이자로 쓸수있게 해준다고해서 인감을떼주고 지분49%법인을 낸다고해서 서류 다해줬습니다.그런데 대출을 한것도아니고 어느날부터 보험료.제품값.카드만들어 카드론.1억이 넘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마트는 문도 닫았고.마트운영하든분은 계속 거짓말만하고.갚을생각도 하지않습니다.

너무몰라 이런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모든걸 벗어날수있는지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제가 할수있는법적인것은 없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최소한 위 계약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모든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