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를 잘못내어 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10개월전에 지인소개로 신용이좋으면 마트법인을 내어서 정부지원금 대출을받아 싼이자로 쓸수있게 해준다고해서 인감을떼주고 지분49%법인을 낸다고해서 서류 다해줬습니다.그런데 대출을 한것도아니고 어느날부터 보험료.제품값.카드만들어 카드론.1억이 넘는 체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마트는 문도 닫았고.마트운영하든분은 계속 거짓말만하고.갚을생각도 하지않습니다.
너무몰라 이런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모든걸 벗어날수있는지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제가 할수있는법적인것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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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최소한 위 계약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으로 즉 객관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기라고 하여 모든 책임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의 고소를 통해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