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합의을 안한경우?

Question

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안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안한경우 피해자에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치료비는 선부담 후 가해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민사적 채권을 행사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