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수많은 보수언론들이 종부세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작년대비 엄청 많이 납부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종부세 내는 가구는 전체의 5%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십억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내는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들은 종부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걸까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입니다. 이 종부세는 공시지가로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에 비해 40~50프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를 실거래에 가깝게 하기 위해 진행중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왠만한 아파트 가격이 10억 내외입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가격의 90프로 까지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태반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슴니다.

종부세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낼 수 없는 사람들까지 세금을 내게 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즉 한 곳에서만 살던 사람이 은퇴해서 더 이성 수입이 없을 때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로 보유하면 할인도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