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사라진 몰래카메라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의 이야기인데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잠자리할 때 카메라로 신체를 찍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남자는 안 찍었다고 발뺌하며 화장실 가는 척하고 찍은 사진을 지우고 친구더러 폰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사진 찍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더니 그 때서야 무릎을 꿇고 자신이 미쳤던 것 같다면서 용서를 구했고 그 둘은 그 이후에 며칠 못 가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약 4~5년 전)에 우연히 그 남자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복수하자는 마음은 아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때 몰카찍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씌웠던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혹시나 그 사진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까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는 행동도 하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군인 신분의 그를, 몇 년이 지났고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 되는 이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의 아내에거 이 사실을 알려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남은 것은 피해자의 증언과 그 증언을 들은 질문자의 증언)뿐인데 이것만으로 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알리는 행위는 별개의 형사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권하지않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해당 휴대폰을 확보할수 있다면 포렌식으로 증거를 찾을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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