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옛날 어린 시절에는 과일이나 농작물을 서리를 한다고 해서 훔쳐 먹어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서리를 하게 될 겨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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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하게 절도죄로 처벌 받으며 절도의 양과 범행 수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되며, 만약 2인이상이 함께 한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예전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