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이나 과일을 절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옛날 어린 시절에는 과일이나 농작물을 서리를 한다고 해서 훔쳐 먹어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서리를 하게 될 겨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선고형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하게 절도죄로 처벌 받으며 절도의 양과 범행 수법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형사처벌되며, 만약 2인이상이 함께 한다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Answer 4

예전에는 사건화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절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