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감독선임과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Question

대한축구협회가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받고 클린스만 감독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어떤것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학축구협회 내 규정 위반 등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 등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이를 범죄로 볼 단계는 아니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협외 내 징계 등 조치가 예상될 뿐이고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