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 동등성정리에대해알려주세요

Question

리카도의 동등성정리에 따르면 감세나 증세 정책을 펼친다 해도 민간소비와 총저축이 정책 시행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선 조세수입을 줄이면 정부저축이 줄어들어서 미래에 조세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데 이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리카도 동등성 원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출은 동일한채 세금만 감면

2. 세금감면으로 국민은 이득을 보지만 세금을 받지 못해 손해발생

3. 손해 발생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

4. 국민들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향후에 세금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5. 정부가 세금 감면, 국채발행, 지출증가 없이는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6. 국민들은 나중에 세금을 걷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수한 이득이 없으므로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

즉 여기서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의 소유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론을 만든 것인데, 질문자님의 이해와 책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이론에서는 동등성이 유지되려면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든 이해가 필요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이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