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리카도 동등성 원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지출은 동일한채 세금만 감면
세금감면으로 국민은 이득을 보지만 세금을 받지 못해 손해발생
손해 발생을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
국민들은 국채 발행에 대해서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향후에 세금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
정부가 세금 감면, 국채발행, 지출증가 없이는 총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하게 된다
국민들은 나중에 세금을 걷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순수한 이득이 없으므로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게 된다
즉 여기서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의 소유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론을 만든 것인데, 질문자님의 이해와 책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