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이나 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계약같은 걸 할 때 서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만약 일부러 서명을 이상하게 하거나, 나중에 이건 내 글씨가 아니라고 잡아뗀다면 어떻게 하죠?
이와 비슷하게 도장을 찍는 경우에도, 도장은 누구나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위조를 하거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장과 서명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장과 서명은 위와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도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인장등록원, 개인인감 등록원 등으로
주민센터 등에 자신을 표상할 수 있는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여
계약에 첨부합니다. 그러므로 위조 인장의 날인을 방지하고 거래의
유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명을 이상하게 하거나 서명이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약성립을 부인한다면 상대방은 양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계약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