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이에 각서쓰고 지장 찍는거에 대해서
1. 종이에 각서 내용 쓰고 이름쓰고 지장 찍는거 법적 효력 있나요?
2. 음성녹음이나 동영상으로 구두로 약속하는
것도 법적 효력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각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더라도 그 내용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각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이나 동영상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녹화 내용이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를 담고 있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녹음/녹화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증거로 각서를 쓰고 이름과 지장을 찍으면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음성녹음과 동영상으로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