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제가 쓴 게시글에 악플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악플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떤 단서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 충족을 위하여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선조치가 필요해보이며, 이후 모욕행위 발생시 해당 내역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