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누군가가 사이트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제 평판 이미지에 영향을 줘서 지인들이
보내준 증거자료 토대로 법적 소송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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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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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 형사를 말하는지, 민사를 말하는지 불분명하나 형사절차로 선해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증거자료(게시된 글의 내용)를 가지고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닉네임이라도 특정되어야 합니다)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