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규와 처벌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절차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