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련 법규와 처벌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악성댓글은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은 일반 형법상 모욕죄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절차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