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성인만 등록하는 건가요?
미성년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데 왜 15살 때부터 지문 등록 안 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등록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이라기 보다는 법적으로 성인이 될때 지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 7. 20.>
지문등록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문등록은 주민등록발급시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15살때부터 지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법상 17세 부터 주민등록과 함께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