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지문은 성인만 등록하는 건가요?

Question

미성년자의 지문을 등록하는 건 불법이라서 등록 안 하는 건가요?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데 왜 15살 때부터 지문 등록 안 하고 성인이 돼서야 등록을 하는 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지문을 수집할 근거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이 등록되는 것이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