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실수로 전화를 했어요(갤럭시 긴급전화)
제가 건 거는 아니고 갤럭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긴급 전화 기능이 실행된 거 같아요 전화가 10통 가까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파출소 경관분이 문자로 확인 바랍니다라고 왔더라구요 잘못 걸린 거 같다고 하니까 답장은 없으시고 읽기는 하셨어요 그러다가 현장에 경찰차가 오고 있으니 경찰차로 와달라고 전화가 와서 가니까 수첩에 제 민증 번호를 적어가셨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ㅠㅠ?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정말 실수였어요.. 고3이라 멘붕이 와서 넘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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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러한 착오로 긴급 전화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고 추후에 조심하시면 일 회적으로 그러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지 과실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경찰도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으로 전혀 문제되실 부분이 아니며 처벌받거나 민사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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