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e000,승부사000 등에서 환전을 따로해주는 머니상 있던데 불법인거죠??

Question

베트맨과 편의점에서 하는 종이토토 외 토토는 불법인건 당연히 알고있는데 스코어000,승부사000 이라는 곳이있더라고요 환전안되고 충전만되고 게임머니로 하는거라서 합법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 SBS의 1년전 뉴스이면서 현재 조회수 7300인 [단독] 현금 오가는데 합법 스포츠베팅???.눈감은 게임위라고 뉴스에서 이러한 곳에서 환전상이 있고 이 사이트에 가입하자마자 쪽지로 환전상이 연락온다고 그래서 사이트에서 환전상과 한통속인거 아닌가? 라고 뉴스에 나왔던데 이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버리면 사설토토 이용한것처럼 법적 문제되는거 맞는지요?? 전 불법은 겁이 나서 베트맨토토만 현재 이용하고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에서 환전하는것도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사이트 풀 이름은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000으로 처리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불법이며, 이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상은 환전을 하면서 게임 포인트 제를 운영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위법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해당 법 위반사항으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스포츠 산업 진흥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