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품을보내주지않았다는 혐의로 조정중인데 초범이라 기소유예 가능해서 조정중이고 변제할 생각인데비슷한시기 같은건으로 또 사건접수가돼었다고 하네요 이경우에는 합의해도 무조건벌금이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기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른 사건 등이 연이어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면 추후 동종 범죄에 있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