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논이나 밭에서 볏집이나 나무 쓰레기를 태우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논이나 밭에서 볏집이나 집에서 모아둔 나무쓰레기같은 여러가지 물건을 불을 지펴 태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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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산림인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