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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컨설턴트
ESG 컨설턴트21.03.06

개인회생중에 아내가 임신 할 경우 부양가족 추가 가능여부?

개인회생중에 아내가 임신 할 경우 부양가족 추가 가능여부?

실제로 4인가구인데 개인회생시 아내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어 3인 기준으로 진행중이고 최저생활비도 3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아내랑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여

5인기준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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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중이라면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어느단계까지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신청 가능한 단계라 해도 5인 기준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