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에 아내가 임신 할 경우 부양가족 추가 가능여부?

Question

개인회생중에 아내가 임신 할 경우 부양가족 추가 가능여부?

실제로 4인가구인데 개인회생시 아내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되어 3인 기준으로 진행중이고 최저생활비도 3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아내랑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여

5인기준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중이라면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어느단계까지 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신청 가능한 단계라 해도 5인 기준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