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거짓진술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아빠가 알콜중독이라 병원 보내려고 신고 했는데 파출소 경찰들이 물어봤을 땐 칼을 들고 죽겠다 그래서 신고했다 그랬는데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관들이 너무 많아서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고 진술 했는데 여청계에서 다시 전화와서 그 상황에서 파출소 직원들에게 그랬다고 한 동영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관도 많이 왔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는데 아빠는 처벌 안 받는다고 하는데 거짓진술로 저는 처벌 받냐고 하니까 안 받게 하려고 전화 한건데 넘겨봐야 안 다는데 피해자 거짓진술 처벌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렶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