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이 천조라는데 괜찮은건가요?
매년 내야하는 이자만 해도 20조가 넘는다는데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거 아닌가요? 개인으로 빚대어보면 파산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 gdp 기준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로 부채가 상당한 수준은 맞으나
베네수엘라 같은 최빈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빚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미국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국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지나친 국채로 인해서 이자비용이 증가하지만 인구수는 점차 감소하면서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국가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국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채에 대한 관리는 곧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보니 지금처럼 고금리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 시기에서 하게 된다면 경기침체를 더욱 앞당길 수 있어 향후 금리인하시기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천67조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은 덜 걷고 지원금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로 세수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 등 재정 누수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일단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국가의 부채가 높으면 당연히 안좋지요.
그래도 90년대 대비해서 전체 부채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코로나 이후에만 상황이 악화되어서
증가되었던걸로 알 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의 채무 문제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국가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증가, 예산 조정, 적자 균형 조정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은 국가와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면 개인적인 파산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부채 관리와 저축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국가와 개인의 부채 문제는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 모두가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그정도는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국가들이죠.) 다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과도한 것은 분명 미래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에 대한 규제 등이 정비될 필요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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