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부 AI 판단 결과도 감사 대상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청 내부에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분류나 평가를 한경우 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내부 AI가 판단한 결과라 해도 행정적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단순 보조수단일 뿐 최종 결정권은 담당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오류나 불이익이 발생하면 감사원이나 내부감사에서 절차 위반이나 관리 소홀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AI의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거나 사람이 검증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됐다면 책임은 결국 행정 주체에게 귀속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이 내부적으로 품목분류나 관세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AI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AI 판단 자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모든 판단을 AI로 진행하게 된다면 감사대상이 되어 오류나 부적절한 판단히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례가 없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감사되고 최종적으로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가 내린 판단 결과는 행정 보조 자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담당 공무원의 최종 판단이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감사 대상이 되는 건 AI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 담당자나 기관입니다. AI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책임 주체는 사람에게 남아 있고, 감사원이나 관세청 감사관실은 시스템 설계나 운영 과정이 법령과 내부 지침에 맞는지를 보는 쪽으로 접근합니다. AI가 판단했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말씀하신 AI 시스템 검사에 추가적으로 소명기회를 줘야될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AI가 판단한 부분은 부족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난뒤에 추가적인 과세 혹은 처벌 등이 결정될 수 있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