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흉악한 악질 범죄자여도.

Question

법치주의 국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필수인가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 날 때까지

해당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