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필수인가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 날 때까지
해당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