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안고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서 kics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관이 되었다는 말만 있고 따로 사건번호는 나와있지 않아 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도 확인해 보았으나 다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관하지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이관된 사건에 대한 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