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Question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안고 입대를 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사건 진행상황을 알고싶어서 kics를 이용해서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이관이 되었다는 말만 있고 따로 사건번호는 나와있지 않아 군사재판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도 확인해 보았으나 다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우선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관하지전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이관된 사건에 대한 번호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