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연인 이외의 것이라는데 자연인은 뭔가요?

Question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 구러니까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산속에 들어가 사는 그 자연인은 아니잖아요. 자연인 = 사람 이렇게 보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자연인은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연인'은 사람, 즉 자연적으로 태어난 개인을 의미합니다.

법적 용어에서 '자연인'은 '사람'을 뜻하며, 이는 '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체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 단체, 재단 등이 법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자연인'은 개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산속에 사는 사람이든 도시에 사는 사람이든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연인 =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구분할 때 자연인(개인)과 법인(단체)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자연인은 쉽게 말하면 그 도식이 맞습니다.

이와 달리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격체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