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폭행 및 상해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매간 폭행 및 상해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둘은 부모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거주했고, 오빠는 당월에 집을 나가기로 했음, 여동생이 고소했으나 취하한 상태

상해죄로 조사예정임

사건개요

1. 오빠가 여동생을 먼저 1대 폭행

2. 여동생이 휴대폰을 던지려고 함(오빠 뒤에 유리 진열장 있음)

3. 던지려고 하니 오빠가 가서 다시 폭행하고 돌아감

4. 여동생이 버너로 가 유리냄비뚜껑을 던지려고 함

5. 오빠가 다시 가서 폭행,

   -1)폭행 과정에서 여동생이 머리를 잡아 당겼고, 오빠가 밀어내기위해 밀었는 과정 중에서 여동생이 화상을 입게 됌(경증)

부끄럽지만 상황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질문

1. 혹시 처벌은 어느정도로 될까요?

2. 당시에는 같이 살았고 나오기로 예정되어있었는데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

3. 여동생은 오빠를 할퀴고 머리 잡아당기기만 했는데 쌍방으로 될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취하된 상황으로 처벌의사가 없고 가족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으로까지는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여동생이 오빠에 대해 한 행동 역시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여동생은 처벌받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