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 차량처럼 자전거도 주차보장 의무가 있나요?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퇴거 통지(불퇴거시 폐기 예정)를 받았습니다
소방안전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애초에 아파트 비상계단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수백 가구가 사는 단지에 자전거 주차 보관대가 10 개 밖에 없어서 그런건데 주차 공간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고 하나에 15 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를 퇴거하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거 공간에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주차 장소 제공의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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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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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