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돈을 민사 소송으로 이겼는데도 상대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가령 개인 간에 돈 거래를 하고 이를 받지 못했다면

이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였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하고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을받으셨다면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나 추심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은 압류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고, 예금채권은 추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