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외출증 똑같이 만들어서 나가면 불법인가요

Question

1. 고등학교 외출증을 크기랑 폰트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로 불법인가요?(쌤성함이나싸인없음)

2.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성함 써서 내면 불법인가요?

3. 학교명O, 쌤성함X인 외출증 인쇄해서 팔면 불법인가요?

4. 외출증은 정문 통과용인가요 아니면 명단 기록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고등학교 외출증을 크기랑 폰트 똑같이 따라 만들었는데 이것 자체로 불법인가요?(쌤성함이나싸인없음) => 학교명이라도 써있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선생님 성함 써서 내면 불법인가요? => 학교명이 써있으면 사문서위조가 됩니다. (선생님 이름을 허위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학교명O, 쌤성함X인 외출증 인쇄해서 팔면 불법인가요? =>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해서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4. 외출증은 정문 통과용인가요 아니면 명단 기록도 하나요? 학교마다 다릅니다.